아파트 분양 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신청자격을 주는 보금자리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지역에서는 효자동 604세대, 장동 470세대 등 총 1074세대의 분양이 완료됐다. 이중 장애인특별 분양 배정물량은 효자동 38세대, 장동 33세대 등 71세대로 총 분양세대의 6.6%였다.

효자동 33.34평 분양가는 평당 550∼570만원이었으며 장동의 32평은 보증금 5500만원 선납 후 입주 시 월세 21만원 지불조건이었다.

하지만 장애인특별 분양을 신청한 세대는 효자동 2명, 장동 3명으로 5명에 불과, 장애인들의 장애인우선 공급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은 요인은 바로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5%내외의 인원에게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분양권만 제공하며, 추가로 제공되는 다른 혜택은 없었다.

우선적으로 분양신청을 한다고 해도 가격혜택 및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없는 이상 입주 시 필요한 분양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인 셈이다.

주택특별공급에 신청을 하려다가 뜻을 접은 A씨(46세, 지체장애 2급, 전주시 금암동)는 “단순히 청약 우선권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비장애인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주택구입은 한낮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씨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으로 금융혜택 등의 추가제공은 당장으로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식 전주시신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장기 융자해 주는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당당히 일반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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