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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질에 경제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통중 하나로 빈곤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사회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규모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며,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의 경제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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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있다. 첫째, 전체인구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최근 발표된 OECD의『한눈에 보는 연금 2009』에 의하면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 노인의 소득은전체인구의 82.4%수준이며, 한국노인의 경우동 비율이 70% 미만으로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노화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기가 매우 높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인층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노인의 계층분포에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노인층과 비노인층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수급층이 7.2%로 비노인가구의 2.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법정차상위층의 비율은 17.2%, 소득차상위층의 비율은15.3%인데 이는 비노인가구의 3.3%와 4.0%에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상소득 120% 이상인 비율이 19.4%로 비노인가구의 10.4% 보다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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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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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노인의 45%가빈곤상태이다.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하여 약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31%)에 비해서도 1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노인 중에서도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에게서 높으며,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고, 독거노인의 경우가 빈곤경험율이 높아 노인인구 중에서도 빈곤위험이 특히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0.6%인반면, 노인빈곤율은 13.3%로 약간 높다. 한국의경우는 분석대상국가 중 전체인구의 빈곤율과노인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나고있다.
노인소득의 상대적 수준과 노인 빈곤율에기초하여 OECD 국가를 분류한 결과 한국은 호주, 아일랜드와 함께 전체소득 대비 소득의 크기가 적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노후소득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빈곤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체가구가 9.40%인데 비하여 노인가구의 경우는 22.7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빈곤갭비율1)의 경우 전체가구가 1.98%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4.85%로 약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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