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연 ‘저출산극복 연구’
ㆍ기혼녀 출산율 저하 악순환…고용친화 육아휴직제 절실

중견기업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박혜선씨(35·여)는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이라는 TV 공익광고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5살난 딸에게 동생을 낳아주고 싶지만 출산으로 회사를 쉬게 되면 경력에 치명타가 되는 데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점차 나이도 늘면서 둘째를 갖는 것은 더욱 멀어졌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뒤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고용률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환경이 열악해 여성들이 대거 고용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며 출산율도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에 제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고용률(41.85%)은 미혼남성(41.20%)보다 높았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 안팎으로 떨어졌다.

기혼이며 무자녀일 때 남성의 고용률은 96.10%인 반면 여성은 52.23%였다. 특히 기혼이면서 6세 이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36.50%로 급감해 같은 조건의 남성 89.54%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35.29%에 달하지만 실제 단시간 근로 비중은 8.86%”라며 “단시간 근로만 활성화돼도 기혼여성들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단시간 근로 비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1년 2.57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86만7409명에서 44만5200명으로 줄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씩의 정액제(12개월)다. 고소득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준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육아휴직급여 수령 기간을 첫째는 6개월, 둘째는 3년 등으로 차별화해 다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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