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 대상인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모ㆍ저소득층 부모 등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및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시설 설치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전액 기업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오는 12월부터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치ㆍ인가 기준을 강화,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육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어린이집을 1개소만 설립(1인 1개소)해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해 인가제한을 하는 등 공급 총량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맞벌이 부모ㆍ저소득층 등 어린이집 우선 이용

정부는 부모가 맞벌이ㆍ경력단절 해소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하고 있는 입소 우선순위(행정지침) 준수여부와 각종 재정사업 등의 지원을 연계하고, 상반기 중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ㆍ맞벌이부모ㆍ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부모의 병원이용ㆍ경조사 등 외출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ㆍ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 보육포털ㆍ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다만 부모와 눈을 맞춰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의 경우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부모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유지하되, 기본 보육시간은 중ㆍ장기적으로 적정화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 품질 제고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주 5일제 원칙을 적용하고 토요일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지자체 지정ㆍ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을 키우는 투자이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에 해당한다"며 "이에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