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소비세 인상 합의 후 최저연금 보장제 도입 포기
日 정계개편 가능성 커져 - 오자와 등 비주류 분당시사... 민주ㆍ자민ㆍ연대 총선 치를 수도...

일본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2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비세 인상 법안과 함께 최저연금제 도입 등 공약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포기했다. 이 제도는 연금 납부와 상관없이 은퇴자 모두에게 월 최저 7만엔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민주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민주당이 매니페스트(무상 복지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선거 공약)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자와 이치로(小�n一郞) 민주당 전 대표 등 비주류 측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고 매니페스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한 것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며 분당(分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9년 소비세 인상 없이 무상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애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2009년 내놨던 공약 중 고속도로 무료화는 작년에 폐지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월 2만6000엔을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재원 부족으로 절반만 지급하다가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유류세 인하는 도입조차 하지 못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민주당과 자민당이 내부 반발로 인한 분당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민 복지를 줄이는 이른바 '반(反)포퓰리즘 정책'에 합의한 것은 그리스식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국가 부채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당했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던 자민당 집행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전직 총리 등 당 원로들이 나서서 "누가 집권해도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냐"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재정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정당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세금 인상과 복지 혜택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편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당 내 소비세 인상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결성하고, 민주당과 자민당이 연대해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