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복지구호 'Korea', 그러나 노동시간 '최장', 최저임금 '최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이 넘은 한국은 지난주 세계에서 7번째 경제강국에 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시한번 이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추미애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라며, "임금을 노예수준으로 주면서 복지를 운운할 수는 없다. 이명박정부의 복지는 허구이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근 4,860원은, 프랑스의 절반도 안되고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30%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0달러, 일본은 8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2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의 선진강국 7위 진입이라는 수사는 ‘속빈 강정’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한 '노동시간 최장', ‘최저임금 최하’, 그리고
‘임금수준도 7위는 절대 아니고’

한국,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 비교

한국노동연구원이 6월말 발표한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 나라 중 최장으로 나타났다. 독일보다는 800시간 좀 넘고, 미국보다는 400여시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각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비교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임금도 선진국 중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임금을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비해서는 2만달러정도 적게 받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일본보다 400시간정도 더 일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각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비교

[출처] 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