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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0 15:29
[news]보육료, 소득신고 근거로 지급돼 형평성 논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68  
보육료, 소득신고 근거로 지급돼 형평성 논란


서민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근로자에게만 엄격히 적용될 뿐 소득 내역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살과 1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32)씨는 최근 자영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보다 월수입이 월등히 많은 친구네 가정은 소득신고를 적게 해 자신들보다 많은 보육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돈 한 푼이 아쉬운 정 씨로서는 뜻하지 않은 데서 월급쟁이 가정의 설움을 느껴야 했다.


정 씨는 "자영업을 하는 친구나 이웃들이 소득신고를 적게 해 보육비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정부가 서민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보육료 지급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에 살고 있는 5세 미만 아이 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월 38만여 원 등 차등 지급되는 육아 보육료는 부모의 월수입을 주로 하는 소득 인정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하지만 월급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직장인과 달리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소득신고를 적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는 보육료를 전액 다 받는 방법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글들이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지자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의 방법으로 소득 인정액을 측정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구청 육아 보육료관련 담당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육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둘 마땅한 근거가 없어 알면서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소득신고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부산 YMCA오문범 총괄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육아보육비가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악용되고 있진 않은지 행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제공노컷뉴스